부양의무자 기준 어디까지 폐지됐나, 자녀 있어도 받습니다

“자식이 있으면 못 받는다.”

오랫동안 이 말 때문에 신청조차 못 하신 분이 많습니다.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. 어디까지 바뀌었는지 정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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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양의무자 기준이 뭐였나

원래는 이랬습니다.

“ 본인 소득이 낮아도 자녀에게 소득·재산이 있으면 "자녀가 부양할 수 있다"고 보아 수급 탈락 “

문제는 자녀가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. 연락도 안 되는 자식 때문에 못 받는 일이 흔했어요. 그래서 단계적으로 없애온 것입니다.

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자녀와 무관하게 본인 소득·재산만 봅니다.

완전 폐지는 아니고, 아주 여유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

“ 자녀의 소득·재산이 상당히 높은 수준일 때만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평범한 직장인 자녀라면 대부분 영향 없음 “

기준선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. 다만 “자녀가 회사에 다닌다”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.

네 가지 중 의료급여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.

“ 생계급여는 통과 → 의료급여는 탈락 “

이런 결과를 받으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. 의료급여는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급여라 아쉽지만, 나머지 세 가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.

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“ □ 가출·행방불명으로 연락이 끊긴 경우 □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□ 자녀가 군 복무·수감 중인 경우 □ 자녀도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□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“

이 경우 부양기피 사유서나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자녀와 사이가 좋지 않거나 연락이 끊긴 상황이라면 숨기지 말고 담당자에게 말씀하세요. 이런 사정을 반영하는 절차가 실제로 있습니다.

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.

	세대 구성	부양의무자
기준	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가	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
효과	소득·재산을 합산	부양 능력을 별도로 봄

같은 집에 사는 자녀는 세대원이라 소득이 합산됩니다. 이건 부양의무자 문제가 아니라 세대 구성 문제예요.

따로 사는 자녀는 세대는 분리돼 있지만 부양의무자로는 남습니다.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.

기준이 바뀐 걸 모르고 몇 년 전에 포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.

“ 예전에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 ↓ 지금은 주거·교육급여 기준 폐지 생계급여도 대폭 완화 ↓ 다시 신청하면 될 수 있음 “

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. 떨어져도 불이익이 없으니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낫습니다.

“` 주거급여 ·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고소득·고재산 자녀만 해당 의료급여 적용 (유일하게 남음)

연락 두절·부양 거부 예외 인정 가능. 담당자에게 설명할 것 세대 분리 ≠ 부양의무자 같은 집이면 소득 합산 “`