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소득도 없고 집 한 채뿐인데 왜 떨어지나요?”
기초연금은 재산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. 그리고 본인이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것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.
흔한 탈락 이유를 정리했습니다.
① 집값이 올랐다
가장 흔합니다. 이사하지도, 새로 산 것도 없는데 공시가격이 오르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갑니다.
“ 작년에는 받았는데 올해 탈락 → 대개 공시가격 상승 “
작년에 됐다고 올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.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다시 심사합니다.
② 자동차가 통째로 잡혔다
이게 가장 억울한 경우입니다.
| 구분 | 어떻게 계산되나 |
|---|---|
| 일반 자동차 | 일반재산에 포함 → 기본재산액 공제 적용 |
| 고급 자동차 | 차량가액을 월 소득으로 100% 환산 → 공제 없음 |
고급 자동차 기준은 배기량 3,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,000만 원 이상입니다.
여기에 해당하면 차량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. 4,000만 원짜리 차가 있으면 월 소득 4,000만 원으로 계산되는 셈이라, 다른 조건과 무관하게 무조건 탈락합니다.
“ 오래된 대형차라도 배기량 3,000cc를 넘으면 걸릴 수 있음 “
연식이 오래되어 값이 안 나가는 차라도 배기량 기준에 걸리면 마찬가지입니다. 이 점을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.
자녀 명의 차를 본인이 타는 경우는 본인 재산이 아닙니다. 다만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누가 타든 본인 재산입니다.
③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남아 있다
“ 2011년 7월 이후 증여·처분한 재산 → 일정 기간 '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' 계산 “
미리 물려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증여하셨다가 그대로 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
증여한 재산은 사라진 게 아니라 기타(증여)재산으로 잡혀 매년 일정액씩 차감되며 남습니다. 완전히 없어지기까지 오래 걸려요.
증여 전에 반드시 상담받으세요. 되돌릴 수 없습니다.
④ 자녀 집에 살고 있다 — 무료임차 소득
자녀 명의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.
“ 자녀 명의 주택 (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)에 무상 거주 → 무료임차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평가액에 가산 “
돈을 한 푼도 안 받았는데 소득이 잡힙니다. “자녀 집에 얹혀사는데 왜 소득이 있냐”고 하시지만 규정이 그렇습니다.
자녀 집이 크고 비쌀수록 불리해집니다.
⑤ 금융재산을 빠뜨렸다
“ 예금 · 적금 · 보험 해약환급금 · 주식 · 채권 “
보험 해약환급금도 재산입니다. 만기까지 안 쓸 돈이라도 지금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잡혀요.
금융재산은 2,000만 원까지 공제되지만, 그 이상은 그대로 반영됩니다.
⑥ 배우자 재산이 합산됐다
한 명만 신청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전부 합산됩니다.
“ 본인은 무소득 배우자가 상가 임대 중 → 합산되어 탈락 “
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이 높지만(395만 2천 원), 그래도 넘으면 둘 다 못 받습니다.
⑦ 소득이 기준선을 살짝 넘었다
“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“
1원이라도 넘으면 탈락입니다. 중간 단계가 없어요.
다만 기준선 바로 아래인 분들은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전액이 아닌 일부만 받게 됩니다.
떨어졌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
1. 산정 내역을 받아보세요
“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주민센터 →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 요청 “
항목별로 얼마가 잡혔는지 알 수 있습니다. “재산이 많아서”가 아니라 정확히 어디서 걸렸는지 봐야 다음 수가 나옵니다.
2. 사실과 다르면 정정 요청
이미 판 부동산이 남아 있거나, 해약한 보험이 잡혀 있거나, 폐차한 차가 남아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. 증빙을 내면 정정됩니다.
3. 이의신청
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.
4. 다음 해에 다시 신청
매년 재신청 가능합니다. 재산을 처분하거나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. 한 번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.
정리
“` ① 공시가격 상승 매년 재심사. 작년과 다를 수 있음 ② 고급 자동차 3,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 → 100% 환산 ③ 자녀 증여 2011년 7월 이후 증여분은 재산으로 남음 ④ 자녀 집 무상 거주 무료임차 소득 가산 ⑤ 금융재산 2,000만 원까지만 공제 ⑥ 배우자 재산 합산 한 명만 신청해도 합산 ⑦ 기준선 초과 단독 247만 / 부부 395.2만 원
대응 산정 내역 확인(1355) → 정정 요청 → 이의신청 90일 → 다음 해 재신청 “`
전체 자격 기준은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에, 일하면서 받는 문제는 기초연금 받으면서 일해도 되나에 정리해두었습니다.